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토지의 지상정착물인 건물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l 갑 제2,3호증의 각 1,2,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관 및 창고업,각종 지관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1. 7.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11. 13. 소외 한솔유통 주식회사(이하 한솔유통이라고 한다)를합병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합계 45,98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축물 13,738.6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으로 언한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1998.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한솔씨에스엔 (CSN) 주식회사(이하 한솔씨에스엔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은 비과세한 취득세의 추정대상이 되고,이 사건 토지는 구 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위 한솔유통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다음 1999. 1.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071,899,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98,257,4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사건 건물은 합병후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정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1,025,149,380원,농어촌특별세 금 93,114,920원으로 감액결정한 다음 1999. 3. 31.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이 사건 건물을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하다가 1998. 1. 1.부터 위 한솔씨에스엔의 수요에 응하여 보관예치금으로 금 3,400,000,000원을,매월 보관료로 금 26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유상으로 위 한솔씨에스엔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위 한솔씨에스엔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것일 뿐 임대한 것은 아니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관 및 창고업으로 사용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가사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한솔씨에스엔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누군가가 당해 건물을 창고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이 사건 건물은 본래의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의 운영방법의 하나로서 위 한솔씨에스엔에 의하여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또한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는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1항 제8호에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비업무용토지를 나대지만으로 제한하였는데 , 이는 당해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업무용으로 보겠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개정경위에 비추어 본래의 용도대로 당초부터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l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l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시행령 제84조의 4(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I 그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불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l 을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5,6호증 의 각,,2,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을 제9호증,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양병춘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한솔씨에스엔은 1997. 8. 1. 한솔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건물사용료 1평당 윌 15,000원,야적장사용료 1평당 월 10,000원으로 각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7. 11. 13. 위 한솔유통을 합병하면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자 1998.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관예치금 3,400,000,000원,월 보관료 금 26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한솔씨에스엔의 제품에 대한 상하차작업, 보관 제품의 출고 및 제품관리 등은 한솔씨에스엔이 그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작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그런데 한솔씨에스엔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설영기간이 1997. 11. 15.부터 2002.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세구역설영특허를 얻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특허기간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한편 위 한솔씨에스엔은 1998. 3.경 소외 한솔포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임대료 2,000,000원, 기간 1998.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위 한솔씨에스엔과 위 한솔포렘 및 그들 협력업체들만이 사용하고 있고,원고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한솔씨에스엔의 명의로 출고의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또한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은 없고,1997. 11. 13. 합병 이후에도 한솔씨에스엔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종전과 변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l 갑 제6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 내지 8,갑 제8호증의 1 내지 10,갑 제9호증의 1 내지 44 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양병춘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앞에서 인정한 원고와 한솔씨에스엔과의 계약체결경위와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한솔씨에스엔과의 위 작업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한솔유통과 한솔씨에스엔과의 종전의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한솔씨에스엔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창고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