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502(2012082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0. 및 같은 해 5. 28. 인천 남동구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를 판매시설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 2010. 6. 29., 2010. 7. 30. 원고에게 1,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안에 시정명령 불이행
○ 2010. 8. 25.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2010. 9. 29. 청문, 2010. 10.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처분
○ 2010. 10.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및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안에 시정명령 불이행
○ 2010. 1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인천 남동구
- 같은 지상 강파이프구조 건축물 901.48㎡ 부분(이하 ‘건축물 ②’라고 한다)에 대하여 63,554,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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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①, ②, ③ 면적 합계 1,114.14㎡, 이행강제금 합계 101,195,160원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5. 3. 이의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위 건축물 면적 합계 1,114.14㎡ 중 607.41㎡는 201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경과연수 잔가율을 변경적용하여 건축물 ②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1,740,840원, 건축물 ③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321,770원으로 각 감액한 다음(감액 후 건축물 ①, ②, ③ 이행강제금 합계액은 60,868,860원이 된다), 2011. 9. 1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감액된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6.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 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감액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행강제금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이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0. 11. 19.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10. 1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난 2011. 5. 3.(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1. 3. 30.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그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이다)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