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4271(20120717)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나. 원고는 2005. 12. 16.부터 2007. 3. 1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위 토지 위에 아파트 36개동 3,331세대, 근린생활시설 3개동 48세대를 건축하여 2009. 10. 23.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0. 2. 12.
다. 원고는 2010. 2. 22.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 57,592.165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1,589,543,760원, 농어촌특별세 158,954,370원을 각 신고하고 2010. 3. 15.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 바(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는 광역시세로서
라.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2008. 2. 14.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비과세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등 참조).
이후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마. 개정 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조합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성립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후 지방세법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개정 후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16.부터 2007. 3. 14. 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개정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고 미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각 세액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6. 6. 12.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를 ‘준공인가일’로 보았는 바,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75조 제5항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법제처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다.
2) 신탁등기 시점에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사이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개정 전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인 2010. 2. 13.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위법하다 할지라도 2010. 3. 15.자로 자진 신고납부한 이후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우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형식상·법률상 수탁자가 유효하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③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신탁에 의한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시가 아니라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아파트 완공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취득이 있었다고 의제한다면 장기간동안 취득세와 관련한 법률관계, 과세표준, 적용법령, 부과제척기간 등을 유동적인 상태에 두는 문제를 야기하는 점 ④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정 전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2007. 3. 14.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완성되었고, 이는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취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의 전제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하급심 판결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③ 종전에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수정신고제도나 경정청구제도가 없어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신고 후에 스스로 납세신고 행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71조에 수정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제72조에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 점, ④ 원고는 2010. 2. 22.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한 이후 2012.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구제를 도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앞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행위가 완성되었음에도 개정 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를 함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