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996(20110113)
건축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나.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축조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2009. 12.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0. 1. 1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소함과 아울러 2010. 2. 5.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고지하였으며, 2010. 3. 25. 이행강제금 11,624,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신고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2.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4. 기각된 사실 및 원고는 2010. 5. 31.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