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43(200810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6.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나. 원고는 200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6. 부천시 원미구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 6. 12.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과358호)에서 이행강제금 14,553,095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2007. 8. 17.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06라214호)에서 이행강제금을 10,000,000원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7. 10. 8. 재항고심(대법원 2007마1144호)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투면서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경기도지사는 2007. 11. 7.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비막이용 차양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9조 위반이 아닌 건축법 제1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산정률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0.5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위 행정심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비막이용 차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7,596,88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위와 같이 경정된 2007. 5. 7.자 원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사.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8. 2. 2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7,38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초 천막파이프 구조로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내부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천막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조립식 판넬 구조로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립식 판넬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에 터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기재 2번 창고)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보고 이행강제금 산정률을 0.5로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원고가 천막파이프 구조의 창고에 관한 가설건축물신고를 하고 사용하던 중 그 내부의 벽틀과 지붕틀에 단순히 조립식 판넬을 덧붙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조립식 판넬 구조는 독립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천막파이프 구조의 창고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이 아니라 여전히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률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기재 1번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건축물 중 조립식 판넬도 철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천막파이프 구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6. 16. 당시에는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2) 자진 철거한 부분의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5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 7,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후인 2008. 6.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산출내역표 기재 1번 건축물과 이 사건 쟁점건축물 내부의 조립식 판넬을 자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인 이행강제금이 모두 부과된 후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일부를 자진 철거하였을 뿐이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