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기간에 3회 이상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지방세 체납당시 피고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바, 1999. 10. 8. 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549한라아파트 1613호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 73,844,960원을 1999. 10.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999 회계년도 주민세 합계 85,096,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제인, 이주봉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김제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참고인 이주봉 통화결과보고의 각 기재는, 증인 조기용, 김제인(일부) 및 이주봉(일부)의 각 법정진술, 제4회 원심공판조서 중 증인 이성훈의 진술기재, 제7회 원심공판조서 중 증인 김제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김제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연수구청장, 남인천서무세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71년 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위 슈퍼에 잡화를 납품하던 김제인을 알게 된 사실, 김제인은 1983년 인후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다가 1986년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 재기를 모색하던 김제인은 1989년 자신이 마련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태헌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신용불량자인 자신 대신에 그 무렵 위 슈퍼마켓을 폐업하여 쉬고 있던 피고인으로 한 사실, 태헌건설에서 김제인은 회장으로, 피고인은 사장으로 각 호칭되었고, 피고인은 태헌건설의 상무나 부장과 마찬가지로 회장인 김제인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김제인으로부터 월 급여로 태헌건설 설립 초기에 100만 원 정도(피고인의 주장 30만 원)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헌건설이 부도날 무렵에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태헌건설 운영 중 한번도 이익분배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김제인은 태헌건설 설립 후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자 태헌건설과 별도로 주식회사 보성주택, 주식회사 대산공영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태헌건설의 자금을 보성주택, 대산공영 등에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는 사실, 태헌건설은 맞보증을 선 태창주택이 1996. 4. 20. 경 부도를 냄에 따라 1996. 5. 8.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한 사실, 김제인은 1997. 8. 28. 피고인에게 “상기 본인 김제인은 (주)태헌건설에서 발생한 모든 업무집행은 (주)태헌건설의 실세인 본인 김제인이 집행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이운상(피고인)은 모든 민형사상의 발생사건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지지 않으며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28번지태헌마트 주상복합건물의 준공을 위시해서 (주)태헌건설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 법인의 창립자 겸 실소유자인 본인 김제인이 책임질 것을 대표이사인 이운상과 그의 가족들에게 확약하고 이에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김제인은 각서 작성의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해주고자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각서의 내용은 진실이고, 각서 작성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김제인 자신이 처리하고자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위 1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독자적인 세원이 없이 신고 또는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독립세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부가세이다)의 부가대상인 종합소득세는 태헌건설의 수익 누락에 따라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추정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한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순위 2, 3, 4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독자적인 세원이 없이 신고 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독립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부가세이다)의 부가대상인 양도소득세는 김제인이나 태헌건설이 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헌건설의 이른바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김제인이 태헌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순위 1의 종합소득세, 나아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김제인이나 태헌건설이 양도 부동산의 사실상 처분권한 있는 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위 2, 3, 4의 양도소득세, 나아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인 고발장, 강성구의 각 담당자 진술서, 개인별 체납내역서 1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김제인은, 피고인이 2000년경 김제인이 인천지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될 무렵 태헌건설의 인감을 변경하고 세금을 비롯한 회사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 체납시점인 1999 회계연도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이 지방세 체납 당시에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정에서, 증인 김제인이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태헌건설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증인 이주봉도 피고인과 김제인이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기하여 200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방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한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 같다는 추측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2000. 6. 23. 지방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제인이 위 벌금을 납부해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등기부 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처벌을 감수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을 이 사건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