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596(20080501)
간판철거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인천 부평구
나. 피고는 도시지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 등이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5.자 및 2007. 4. 6.자로 10일 이내에 위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각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5. 22. 원고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2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뒤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3,225,000원, 선정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받은 뒤 그 계고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2007. 4. 20.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행정심판결과를 기다리지도 아니한 채 원고 등이 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20조의 2 제6항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부과권자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