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에 소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압류는 유효하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김순철이 2000. 10. 정기분 종합토지세 15,702,110원 등을 체납하자 2000. 11. 9. 지방세 체납처분으로서 김순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논현동66-44 대 3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함과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에 그 압류등기의 촉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73127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원고는 김순철로부터 2000. 6. 18.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00.11. 13.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둥기의 촉탁으로 2000.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김순철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40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5.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김순철이 불복 항소하여 항소섬계속중에 항소취하 간주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그런데 피고는 김순철이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여러 세목의 지방세를 계속하여체납하자 2003. 9.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대행의 통지를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2003.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의 김순철의 체납지방세인 위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액 합계16,34α200 원을 납부한 다음,2003.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동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마.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6.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03. 12.2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아직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따른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그 압류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따른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그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비로소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원고를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그 본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경료 이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 더 나아가 처분금지가처분동기 경료 이후에 그 법정기일이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경료 이전에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위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압류는 그효력이 미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원고에 의하여 모두 납부됨에 따라 더 이상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8 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재산을 압류한다.
1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저11항 내지 저1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 조 또는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 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다.판단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체분으로서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인2003. 12. 2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미치는 것인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원고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다음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부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고(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2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대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미치게 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또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그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원고가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언 2003. 12. 20.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김순철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