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470(20041216)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8조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중구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한 사실은 있으나 1999년도에 주택등의 보수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는 484,000원, 2002년도에는 47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전례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