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3151(20030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8. 10. 18.
나.피고는 2002. 8. 12. 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2,392,040 원,농촌특별세 219,260원,둥록세 956,820 원,교육세 175,410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용도구문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렁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 제사.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문에 의한 비과세)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위 제107조와 같다.
제260조의 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항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200 1 . 12 .29 .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쥐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인천 서장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1997. 5. 19.부터 200 1.12. 31. 까지 이었다가 2005. 12. 31. 까지로 연장되었는바,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교회들 신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읍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얄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그런데, 을제 3호증, 을제 4 호증 91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인천광역시장은 1997. 10. 9. 같은 날부터 2001. 12. 31.까지를 사업시행기간으로 하는인천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였고, 원고는 1998. 10. 18. 위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사실 및 이 사건 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사실을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어 취득세.등록세의 부 과유예기간인 3년 내에 교회를 신축할 수 없음(사업시행기간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까지이므로)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