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가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며 주장하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재산세 등을 종중원이 납부해 온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인정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재집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김성경, 김연경, 김유경 및 피고 김욱경은 김재집의 후손으로 6촌지간이고, 김덕영은김성경의 아들이며, 피고 김세영은김연경의 아들이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3. 26. 김덕영, 김연경 및 피고 김욱경 앞으로 1970.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연경 소유의 1/3지분은 2007. 11. 20. 또는 2012. 5. 25. 피고 김세영에게 1979. 2.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덕영과 피고들은 2012. 6. 14. 김효순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2. 6. 22. 김효순 앞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시제를 지내는 등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1970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김덕영, 김연경 및 피고 김욱경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김연경의 지분은 피고 김세영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김덕영 및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김효순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김덕영, 김연경 및 피고 김욱경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피고 김영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4,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2001년에서 2012년 사이의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점, ② 경주김씨 세보에 의하면 김영현의 자식으로 김종집과 김재집이 있고, 원고는 김재집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긴 하나,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매년 ‘경주김씨 종친회, 홍천지회’라는 이름으로 김종집과 김재집의 후손들 모두로 구성된 종친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피고 김욱경, 김호영 명의로 등기된 강원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692 전 1,924㎡, 같은 리 861 답 664㎡에 대한 재산세가 지급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덕현은, 김유경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의 시제 위토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김유경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종중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김덕영, 김연경, 피고 김욱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0년경 원고가 김영현의 후손 또는 김종집의 후손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이루고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김덕영, 김연경 및 피고 김욱경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