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회원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납부한 취득세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변스포츠월드(이하 ‘강변스포츠월드’라 한다)는 2003. 12. 10. 주식회사 평산투자개발(이하 ‘평산투자개발’이라 한다)에게 ‘2인 지명제 법인정회원’ 신청을 하고 입회대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의 골프회원권 2개(E67-120086, E67-120087, 이하 회원번호가 E67-120086인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하고, 위 회원권 2개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회원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강변스포츠월드는 이후인 2007. 4. 2.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원권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억 원, 채무자 베스티아골프클럽 주식회사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면서, 평산투자개발에게 위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면서 승낙 신청을 하였고, 위 평산투자개발은 같은 날 위 질권 설정에 대해 확정일자부 승낙을 하였다
다. 그런데, 강변스포츠월드는 2007. 9. 17. 주식회사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이하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원권 등을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평산투자개발에게 ‘회원증을 분실하였기에 분실계를 제출하고 분실로 인한 평산투자개발의 피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분실계와 신문 분실공고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양수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평산투자개발은 그 무렵 위 양도양수를 승인하고 회원관리대장에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을 회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은 이후인 2007. 10. 1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회원권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트라이비스골프클럽으로 하는 질권(이하 ‘우리은행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무렵 평산투자개발에게 위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11. 7. 소외 남길우가 운영하는 스타회원권거래소와 사이에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의 골프회원권을 625,000,000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골프회원권 매매의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07. 11. 30. 1억 원을, 잔금으로 2007. 12. 12. 4억 6,500만 원 합계 6억 2,500만 원을 위 스타회원권거래소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7. 12. 17. 위 스타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트라이비스골프클럽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회원권(회원번호 E67-120086)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그러자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은 2007. 12. 17. 평산투자개발에게 ‘회원증을 분실하였기에 분실각서를 제출하고 분실로 인한 평산투자개발의 피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분실각서와 신문 분실공고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양도양수 승인 신청을 하였다.
아. 그런데, 프라임은행의 이 사건 질권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08.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타채43호로 이 사건 회원권 등을 압류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자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로 11,467,7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차. 평산투자개발은 위 2008타채43호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인 2008. 1. 31. 원고에게 ‘강변스포츠월드와트라이비스골프클럽의 기망(프라임은행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해 위 은행에 회원증을 교부해 준 것임에도 회원증을 분실한 것처럼 기망하였다)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해 승인을 하여 주었는바, 위 승인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자는 여전히 강변스포츠월드이고, 이러한 사실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카. 이후 이 사건 회원권 등에 대하여는 2008.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175호로 이 사건 회원권 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하는 내용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2008. 6. 13. 진행된 매각기일에 이 사건 회원권 등이 프라임은행에 매각되었다.
타. 이에 원고는 평산투자개발, 강변스포츠월드, 주트라이비스골프클럽을 상대로 ‘이 사건 회원권 양수 당시 평산투자개발에게 질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평산투자개발이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질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우리은행 질권 설정 사실만 알려 주었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은 알려 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질권 설정의 부담이 있는 회원권을 매수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회사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6343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9. “평산투자개발, 강변스포츠월도,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은 각자 원고에게 6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 이에 대해 평산투자개발만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27508호로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3. 제1심 판결 중 평산투자개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평산투자개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변스포츠월드와트라이비스골프클럽의 평산투자개발에 대한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평산투자개발의 회원권 양수 불허로 인해 원고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는바, 그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있었음을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취득신고 당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 취득세의 신고행위에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나. 취득세 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설사 원고가 궁극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트라이비스골프클럽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일단 적법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에 해제 내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산투자개발이강변스포츠월드의 기망을 이유로 강변스포츠월드와트라이비스골프클럽 간의 양도·양수 승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와 트라이비스골프클럽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질권의 실행으로 인한 제3자에게로의 매각에 기인한 것인데,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매계약 역시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사후 사정변경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