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전 토지를 구분소유한 피상속인과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공유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이 화지청산금, 재산세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한 점 및 그외 인정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환지하고나서 여전히 원고가 특정소유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원고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 남편 망 이정렬로부터 파주시 금촌동 994-14 전 281㎡(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중 장차 도로 편입 예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망 이정렬과 공유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구분소유하던 위 주택부지 부분이 환지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현재도 원고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으므로, 망 이정렬을 상속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망 이정렬로부터 환지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1979. 5. 30.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9. 5. 30.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환지 후에도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 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지 후에도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거나 그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망 이정렬 사이에 환지 후에도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여전히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을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5. 25. 망 이정렬과 사이에 환지 전 토지 지상에 신축된 주택 및 그 주택부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78. 5. 30. 위 주택부지 부분에 관하여 따로 분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의 면적을 대략 50평(165㎡) 가량으로 파악하여 환지 전 토지 중 281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위 주택에 관하여는 1991. 5. 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한 결과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와 망 이정렬이 환지 전 토지 전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환지 전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인 165㎡를, 망 이정렬은 그 외 부분인 116㎡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망 이정렬이 구분소유하던 부분 지상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환지 전 토지가 1991. 4. 30. 경기도 고시 제132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1989. 6. 21.부터 1999. 6. 30.까지 실시된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그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2001. 4. 19. 체비지 감보 후 제자리 환지되어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는데(파주시 금촌동 994-14 전 281㎡ → 파주시 금촌동 931-7 대 185.8㎡),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구분소유하던 주택부지 부분에는 감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망 이정렬이 구분소유하던 부분에서 감보가 발생한 사실(한편 그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망 이정렬은 그 지상에 있던 창고에 관하여 지장물 보상으로 748,000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망 이정렬은 원고와 함께 위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환지청산금(원고 8,136,960원, 망 이정렬 4,091,910원)을 납부하는 한편 환지 이후에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였고, 망 이정렬의 사망 이후 망 이정렬을 상속한 피고 역시 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한편 현재까지도 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환지 이후 원고의 주택부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1.2㎡이고, 위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6㎡는 망 이정렬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다 감보되고 남은 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이정렬은 환지 전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환지 전 토지 281㎡가 2001. 4. 19. 환지로 인하여 185.8㎡로 감보되어 변경되었고, 그 감보가 모두 망 이정렬이 구분소유하던 부분에서 발생하여 환지 전 토지 중 116㎡를 구분소유하던 망 이정렬의 점유 면적이 환지 후 14.6㎡로 대폭 감소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점유 면적이 줄어들게 된 구분소유자가 이를 그대로 용인하여 종전 사용 상태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망 이정렬은 원고와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한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망 이정렬을 상속한 피고 역시 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1979년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89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어 1999년에 마무리되었고 2001년에 별지 도면과 같이 환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이정렬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이 구분소유하게 되는 부분이 장차 도로로 편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환지로 인해 종전 환지 전 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각 종전 사용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망 이정렬 사이에 이 사건 환지 후에도 이 사건 토지(정확히는 원고가 망 이정렬로부터 매수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위 ㉮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원고가 이를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나마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망 이정렬 사이의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원고와 망 이정렬을 상속한 피고는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4) 따라서, 환지 이후에도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위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가의 2)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9. 5. 25. 망 이정렬로부터 환지 전 토지 중 일부 주택부지 부분(환지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하여 오던 중, 환지 전 토지가 1991. 4. 30. 환지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1. 4. 19.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체비지 감보 후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제자리 환지되었다 하더라도 감보가 수반된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이 사건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을 새로운 점유 개시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