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2039(20090515)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6.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4.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2004. 10. 7.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중 517평에 해당하는 1,708㎡가 분할되었고, 2004. 12. 30. 위 분할된 임야 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06. 12. 7. 피고로부터 다시 발급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문의한 결과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속한 봉암리의 경우 극히 일부 지역만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도면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면과 보전산지필지별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야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2004. 7.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을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발급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나중에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당시 관리지역 시세인 평당 70만 원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에서 2,190만 원을 깎아서 3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을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을 알았다면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액(당시 시세인 평당 35만 원으로 산정한 180,950,000원)보다 많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4. 11. 8.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상의 용도지역지구란에 자연녹지라고 기재하고 2004. 8. 21.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토지의 이용목적을 임업용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2004. 8. 21.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바로잡고 매매대금액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살피건대,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확인서 발급 당시 도시계획도면, 보전산지필지별조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면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도면과 보전산지필지별조서만을 보고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원고에게 발급한 과실이 있다.
⑵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