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32138(20060825)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2004. 2. 1. 피고(당시 대표이사 이윤희)에게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들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은 40,000,000원, 월임대료는 4,120,000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6. 2.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매월 10일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 월임대료 4,120,000원을 2005. 9. 10.부터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종료 내지 피고의 원세미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권행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명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이 모두 공제된 2006. 5. 21.의 다음날부터 매월 4,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하기로 원고와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공장들이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들이라는 이유로 관할당국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고, 원고는 농지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의 철거를 이행하겠다는 다짐 하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들을 곧 바로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입장이어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도 없는 처지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명도하고, 2006. 5. 22.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4,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