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노1037(20040923)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