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체납세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의 인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제1심 판결 이후 체납 세액을 납부하여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판결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되므로 벌금형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59회에 걸쳐 지방세 합계 18,080,490원을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1995년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63 소재 5층 건물 지하 1층 205평을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중, 1996. 6월경 위 건물이 경매처분될 상황이 되어 부득이 하게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인천 소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4억 원 가량을 인수하여 5억 원에 위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위 건물 인수에 반대한 교인 200여 명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어 헌금수입이 격감하고 교회재정이 어려워지고, 빌려 준 돈 4,000만 원 가량을 제때 변제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지방세 체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1996. 7. 15. 교회로 사용되던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3 지상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1호 내지 제비 106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지하 1층 건물에 관해 설정된 주식회사 한중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6. 8. 13. 채권최고액 6억 원, 1997. 1. 29. 채권최고액 7천 500만 원, 1998. 12. 28. 채권최고액 3억 원, 2000. 6. 29.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으로 채권최고액 합계액만 12억 2,500만 원에 이르고, 그 근저당채무자는 모두 피고인, 피고인의 처 김선녀, 피고인이 목사로 봉직하고 교회 등인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액은 인천 소재 흥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4억 원 정도여서 인수한 위 건물의 재산적 가치나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2001. 5. 21.경 위 건물 지층 제비1호에서 처 김선녀 명의로 신선물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콩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1997. 6. 30.경 61,750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체납세액이 대부분 30만 원을 밑도는 소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건물의 인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를 59차례에 걸쳐 체납함에 있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체납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 고발이 취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든 바와 같은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든 바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유예된 형 :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