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고발이 취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1.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평군수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252,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납내역표와 같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고발취하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