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회계년도에 각 3회이상 총 59회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정상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76 탄현마을 806의 907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5고 4112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금 61,750원을 1997. 6. 30.경까지 납부하라는 일산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6. 30.경까지 사이에 총 59회에 걸쳐 합계 금 18,080,4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1회계년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