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5734(2002032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02. 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1. 1998. 1.경 남양주시 와부읍
2. 2000. 1.경 같은 장소에서 2000회계년도 지방세인 면허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회계년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경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