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5713(20020320)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군
1998. 6. 30.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1998회계년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계년도 지방세 금 8,259,05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체납경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