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동차세.면허세 등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계년도에 각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정상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7. 4.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9. 5.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9.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경기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77 주식회사 원광피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1996.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 1고 1888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93,400원, 경기 62가 8722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601,670원, 경기 61가 9270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911,720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라는 포천군수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금 1,706,790원을 체납하고,
2. 1997. 1. 31. 같은 장소에서 무역업 1종 면허세 18,000원, 공장등록 2종 면허세 12,000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라는 포천군수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1 기재 합계 금 9,640,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각 지방세를 체납하고,
3. 1999. 1. 31.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 04가 4345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8,000원, 무역업 1종 면허세 18,000원, 대기배출시설 5종 면허세 3,000원, 공장등록 5종 면허세 3,000원, 위 경기 04가 4345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18,000원, 위 경기 62가 8722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12,000원, 위 경기 61가 9270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18,000원, 위 회사 소유의 경기 7구 5934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6,000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라는 포천군수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8번 기재 합계 금 3,767,0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병현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체납리스트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
1. 2002. 4. 15.자 추송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경위 및 개전의 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