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축 화물차 소유자로 분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비롯 면허세 및 주민세 등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바 고발인의 고발취소로 인하여 공소가 기각됐다.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2어 7638호 쏘나타승용차와 경기 7구 9792호 현대마이티 장축 화물차 소유자인 바,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면 분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리시 사노동 252의 4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자동차들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1996. 6. 30.까지 납부하여야 할 경기 2어 7638호 자동차세 금 256,82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6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세, 면허세 및 주민세 등 합계 금 2,484,270원을 체납하였다.
2. 판 단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권자인 구리시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0. 1. 6.경 그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