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1214(2001062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1.부터 2000. 6.까지 사이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합계 10,003,3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체납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