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1151(20020404)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6. 1월경 7고6781호 차량의 면허세 6,30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도합 48회에 걸쳐 금 26,078,550원을 체납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권자인 남양주시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2. 3. 27. 그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