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40756(20011207)
부동산매매계약원인무효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8.
나.
다. 그런데,
라. 이에
마. 이에 따라 파주시로부터 피고에게, 1999. 12. 25.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2000. 6.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재산세가 각 부과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1. 6.경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세금은 모두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취득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200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 6호증의 1 내지 8, 갑 제 9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는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 피고가 파주시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유무를 다투는 부과처분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