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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고단11(20000315)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6조에 의해 고발을 기다려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발권자인
남양주시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9. 12. 6.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