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72(199810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을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시트카바 제조,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6. 8. 30. 울산 동구
나. 피고는 1997. 12. 10. 이 사건 토지가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설립이래 자동차시트카바 제조 및 판매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지상 건물 중 3층를 제외하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던 기존의 건물세입자들이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명도요구에도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세입자들로 하여금 1997. 12.까지 명도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위 지상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인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영 제84조의4 제1항과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영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얼마전인 1996. 8. 19.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세입자들의 점유사용을 묵인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임료나 그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종전 세입자 혹은 다른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던 1997. 12. 10.에 이르러서야 종전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세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고, 그들이 명도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이래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지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명도청구소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고서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입자들에 대하여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전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행하는데 일부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1년의 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