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5588(본소)(20130530)
계약해제확인 등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6.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1억 6,500만 원, 이 사건 건물을 4억 2,500만 원 등 총 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및 잔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면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당초 6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설계도 상 이 사건 건물은 원룸 화장실 천장에 환풍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 원룸에는 화장실 창문에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다른 일부 원룸에는 환풍구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2. 6. 말경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마. 환풍구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기자, 원, 피고 및 중개인
바. 원고는 2012. 8.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4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의 환풍구를 설계도와 같이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② 표준지가가 아닌 건물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신고를 하기 위한 건축비지출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되, 원고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환풍구를 설계도와 같이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신고를 표준지가가 아니라 건물매매대금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건축비지출 증빙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환풍구 문제에 관하여는 그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비지출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자신의 의무이행을 종국적이고 진지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갑5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비 신고에 관하여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물매매대금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각각 다른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에 숨은 불합치가 있는 것이어서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어서 피고 명의로 준공검사를 마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6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5억 9,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는 어차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건물매매대금으로 신고하기 위한 건축비 증빙자료 요구가 원고를 다소 번거롭게 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비 신고에 관하여 표준건축비로 신고할 것인지 건물매매대금으로 신고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은 원고가 손해배상으로써 몰취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반환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면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4호증 내지 을7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4. 1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1)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약정은 계약당사자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써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