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불법건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임대인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설사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임대차계약 갱신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그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와바’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운영하기 위해 2006.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24-5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120.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06. 6.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1. 원고의 딸인 소외 이은주와 이 사건 점포 옆 공간의 주차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위 이은주를 폭행하여 위 이은주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도 위 이은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갑 1, 4호증 갑 9호증의 1,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이 인정되고,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김상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중돈이 2008. 4.말경 원고의 집을 찾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종석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딸을 폭행한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위 김중돈이 2008. 10. 8. 위 이종석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이종석에게 벌금 70만원의 형이 선고된 점, 원고의 사위인 소외 김광훈도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7. 19.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중돈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피고가 원고의 건물에 대해 불법건축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2009. 2. 2.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그 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우선 위 이은주와 피고의 폭행 사건 이외의 모든 사정은 설사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문제되는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와 위 이은주의 폭행 사건만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