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3125(2001011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I 갑제1호중,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7. 21.
나. 원고는 같은 달 23. 피고에게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 17. 취득세 3,720,000원,농어촌특별세 341,000원올 각 납입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세는 광역시세로 울산광역시에 l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국고에 각 귀속되므로, 피고가 이익을 얻은 바없음에도 피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척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 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 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위 각 토지에 가압류둥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l 이후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태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미납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부득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판단
(1) 관련 법령
(가)지방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l 이하 같다)제6조 제1항은,`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으며l 제 53조 제1항 본문은, `시,군은그 시,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항은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도는 시, 군(광역시의군을 포함한다)이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 거목은 농어촌특별세를 국세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1998. 9. 16. 법률 제 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는,`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제5호는,`지방세법에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납세의무자’라고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100분의 10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4항은,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는 `시장, 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은,`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l 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올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5 제10조 제1항은,'시장,군수가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이 광역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광역시에 납입하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처리에 불과하여 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광역시라 할 것이고/군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처리에 불과하여 군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납부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이지, 피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