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912(199907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8. 6. 10.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 124.56m2는 현재 지하차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지하층 부분도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이 사건 건물이 IM.F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그
이 사건 과세과목 중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1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므로,아래에서는 위 재산세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81조는,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856,000원 + 40,000,000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로 하여 재산세의 세액을 산출한다,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그 시행령 제 142조 1 항 제2호 가목에서는,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다만,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라고규정하고 었다.
나.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별지 참고법령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그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되고, 주택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하되,1동의 주택 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이러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따라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들도 주거용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이상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1991.5. 10. 선고 90누7425 판결,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1985. 8. 13. 선고 85누166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 및 2층은 주택으로, 지하층은 차고 및 창고용으로 건립되어,1층 및 2층은 원고의 주택으로, 지하층은 원고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모임 지붕의 건물로서, 지하층은 지하굴착 없이 지표면에 시설되어(따라서 사실상 1층에 해당한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있고, 그 내부계단을 통하여 위 1층 부분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위 지하층 부분은 그 건립목적, 실제 사용관계, 형태, 1층 및 2층 부분과의 연결구조 등에 비추어 단지 주거용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위 1층 및 2층 부분과 함께 전체로서 주거용 건물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것 역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펼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 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다시 이를 받은 그 시행규칙 제40조의 5는,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갑제 1호증의 1,2,갑제 2호증의 1,2,을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한 피고의 1998년도 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위 지침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1m2당 기준가격 금 160,000원 (1997 년도의 금 150,000원에서 인상된 가격이다)에 이 사건 건물의 지역별지수 (1m2당 공사지가 80,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 지역 :92) ,용도지수 등 각종 지수을 곱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건축년도 1997년으로서 잔가율 :100)을 곱하여 산출한 1m2당 금 145,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삼은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다시 위 조정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부분 244.4 8m2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369.04m2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표가산율 70% 상당의 금액을 가산하고 주택의 지하실에 적용되는 과표감산율 50%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9,030,600원 = 124.56
m2x 145,000원 x 50/100) ,합계 금 69,294,920원(=60,264,320원 + 9,030,6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건물의 위치, 신축년도 등 각종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된 가감산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산정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현 시세가 대폭 하락되었다거나 위 시가표준액이 그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