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836(20000113)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l 내지 12호증, 을 제2,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6. 6. 26. 수원시 팔달구
나.피고는, 원고들이 1996. 7. 10. 소외 유인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유인호가 1996. 7. 17.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1996. 9. 24.피고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비즈니스’라는상호로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위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제112조의 2 제1항은 1998. 7. 16. 헌법재판소로부터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1994. 6. 30. 헌법재판소의 92 헌바23 결정에 의하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반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보아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진행정도는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만 있는 상태로서그 처분의 만족을 위한 환가 및 청산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1)법 제 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할 것을,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84조의 3 제 1항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고급주택 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의 3호에서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법 시행규칙 (1998. 12. 31.행정자치부령제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의 2 제 1항 제5호(1) 목은 위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를 들고있다.
또,법 제112조의 2 제1항 전단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6헌바 52,97현바 40,97헌바 52·53 . 86 . 87,98헌바 23( 병합)호로 법 제 112조 제2항 전단 및 제 112조의 2 제1항 중각 고급오락장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 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염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판단
(1) 살피건대, 법률에 큰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할 것 이 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92헌바 23 결정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아니다),그 행정처분에 터잡아 행한 압류처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세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7. 3. 2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7. 4.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1997. 6. 26.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1997. 7. 23. 기각결정을 받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7. 16. 세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세금부과처분이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위헌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에 터잡은 압류처분 역사 유효하다 할 것이니,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