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102(199910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4,5호증,갑제 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법인은 당초 실내의장공사업 둥을 영위하다가 1994. 9. 7. 식품제조업, 무역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는데, 1994. 10. 31.식품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 광주군 실촌면
(2) 그런데 그후, 피고는 원고가 농업 둥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1990. 1.3. 설립되어 실내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일본 식품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육류식품가공업을 운영하려고 위와 같이 식품제조업,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후 위 사업윷 위한 식품공장을 건립하려고 1994. 10. 13. 피고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식품공장 설립승인을 받고 1994. 10. 31.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후 과다한 기술이전료, 사업환경의 변화 등의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인 원고로서는 사업수익성이 없어 결국 위 식품가공업을 포기하였고,그후 1997. 9.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당초의 목적사업인 실내의장공사용 자재의 적치 및 가구류 보관찰 위한 보관창고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7. 10. 18.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8. 9. 30. 위 보관창고를 준공하였는바, 따라서, (1)이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의 현황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한편 원고는 당초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식품공장 설립숭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전제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 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둥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둥록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다. 판단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위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농업 둥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둥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흙 중과하고,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규정하는 “전??답 둥”은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 등”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4. 선고 96누8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령상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내의장공사업, 식품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립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아니고, 한편 갑제 6호증의 1,2,갑제 7호증의 1,2,갑제 8호증,을제 1호증의 1,2,을제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위 인정사실과 같이,원고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공부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직접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