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단6033(19991206)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2. 초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