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징역 8월에 처하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동 290의 3 소재 2층 건물 소유자인바, 1997. 6.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 주공아파트 160동 408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 2,643,770원을 납부하라는 평택시장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년 회계연도에 6회, 1998년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재산세 등 합계 금 30,685,530원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평택시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