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5514(199906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피고는,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0.9.수원시 팔달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유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패밀리 레스토랑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비록 5필지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이 사건 토지 전체로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위 140의 11.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 관련법령
법 제 112조는, 제1항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할 것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골호 생략)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다만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2항으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를 들고있다.
다. 인정사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모두 도관한 1998. 4. 30.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다만 이 사건 토지 중 140의 11.토지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결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하에서의 이 사건 토지라 함은 위 140의 1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의미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표보기로 한다.
(2)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4 내지 32호증의 7, 을 제 2,3호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원고는 1953. 8. 1. 설립되어 주로 설탕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1994. 2.경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음식점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
(다) 한편 원고는 위 승인통보를 받기 전인 1996. 4. 4. 위 147의 7., 140의 1.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달 23. 위 147의 7.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9.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140의 3. 토지에 대하여는 1996. 4.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10. 9.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147의15. 토지에 대하여는 1996. 6.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147의 7., 147의 15. 토지와 140의1., 140의 3. 토자 사이에 위치한
(라) 한편 원고는 위 140의11. 토지의 취득에 앞서 1996. 10. 14. 종합건축사무소 진.화와 우선 147의 7.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6. 11. 1. 피고로부터 건축면적493.26m2, 연면적 634.12m2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1997. 7. 7.까지는 위 140의 11. 토지를 취득한 외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왔다.
(마) 원고는 위 140의 11.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1997. 7. 7.
(바) 원고는 1997. 8. 23.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5. 형식적으로나마 이사건 토지의 정지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1997. 10. 7. 갑자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권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위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고급스테이크 전문점인
(사) 그런데 1997. 11.경 갑작수러운 경제위기 이른바 IMF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각 기업들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거하여 그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각 기업들에게 보유 부동산의 매각 등을 포함한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원고도 1998. 3. 10. 주거래은행인
(아) 원고는 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1998. 7. 9.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라.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법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무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주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6. 4.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등으로 음식점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면서도 IMF 사태를 맡이한 1997. 11.경까지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거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한번도 없는 점, 원고가 1996. 11. 1.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아무런 장애사유 없이(위 건축허가와 1997. 7. 23.의 건축허가는 모두 위 147의7. 토지 지상에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어서 위 140의 11. 토지의 취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7. 7. 7.까지 위 음식점 신축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점, 1996. 11. 1.의 건축허가와 1997. 7. 23.의 건축허가는 토지면적만 달라졌을 뿐 실제적인 건축의 내용은 동일한 점, 원고가 1997. 7. 23.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적인 공사는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는 등으로 공사착공을 지연하다가 IMF 사태를 기화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매각대상으로 결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팔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에 관한 소명 없이 이를 현재까지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한 후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위 140의 11. 토지의 취득문제, 건축허가변경이나 업종변경, IMF 사태 등을 빙자하여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40의 1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