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263(199901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2,을 제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7. 9. 피고에게,
나. 그런데,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피고는 1997. 9. 22. 취 득세 금 9,000 ,000 원 및 이 에 대 한 20% 의 가산세 금
1,800,000 원,농어촌특별세 금 900,000 원 및 이에 대한 10% 의 가산세 금 90,000 원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원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1997. 10. 23. 공시송달되었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볍령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볍(1997. 8. 30. 법률 제5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5조는 제 1항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할 것을, 제2항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언을 각각 취득자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볍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얼(괄호 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을 규정하는 한편, 법 제 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 일(괄호안 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할 것을, 제 112조 제 1항은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할 것을, 제 121조 제 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1 조 및 제 1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으로 할 것을, 제7조 제4항으로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할 것을,제 11조로 시장 등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본안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지방세법의 해당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 120조 제 1항,제 112조 제 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농어촌특별세법의 해당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위와 같은 점은 본세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한 이를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취득일언 1997. 7. 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 8. 7.까지 위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7. 9. 22. 위 각 가산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가산세의 납부고지는 위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취득세 금 9,000 ,000 원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진납부불이행 가산세 금 1,800,000 원을 부과하고, 이미 확정된 농어촌특별세 금 900 ,000 원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진납부불이행 가산세 금 90,000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