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1도 3712호 및 경기 4으 2227호 차량의 소유자로서 지방세 납부의무자인 바, 정당한 사유없이,
1. 1994. 1. 31.경 군포시 당정동 732 소재에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위 차량 등에 대한 1 1994회계년도 면허세 및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자동차세등 도합 355,430원의 지방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나부치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2. 1995. 1. 3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위 차량 등에 대한 1995회계 년도 면허세와 1/4분기, 4/4분기의 자동차세 및 주민세등 도합 4,060,710원의 지방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치 아니하여 1회게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3. 1996. 1. 3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위 차량 등에 대한 1996회계 년도 면허세와 상하반기 자동차세 및 주민세등 도합 599,480원의 지방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치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고발취하서(1997. 12. 24.접수)의 기재에 의하면 고발인 만안구청 지방행정서기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7. 12.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