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9558(201406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2011. 4. 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2011. 6.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1. 7. 5.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9,557,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임차하여 친환경 영농 및 양계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 영농 목적으로 지었던 하우스를 닭장으로 개조하여 닭을 키우고 있고, 기존 건축물이 낡아 비가 새어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하여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를 증축하였다. 현재 원고가 사용하는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는 영농과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양성화 할 수 있으나 소유자와 소송 중에 있어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축부분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여 주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시정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원고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 증축 및 가설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세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위법사항을 전혀 시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1년 ~ 2012년경 이 사건 토지에 신고 없이 40㎡와 80㎡ 면적의 간이축사를 가설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