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2622(20140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한 고등교육 실시,
나. 원고는
다. 피고는 2011. 7.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92,484,320원, 농어촌특별세 9,248,430원, 등록세 69,363,240원, 지방교육세 13,872,640원 합계 184,968,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1. 11. 30.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록세 산출시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등록세를 36,993,72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7,398,74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취득세 92,484,320원, 농어촌특별세 9,248,430원 및 감액되고 남은 등록세 36,993,720원, 지방교육세 7,398,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5. 초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병원의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2008. 9. 초순부터 피고를 통해 전달받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 진·출입로의 확보 문제가 발생한 점, 종합병원의 설계에는 3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29. 용인시장과 사이에,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2)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6. 11. 이 사건 병원의 건립을 위한 인적 조직을 구축하고, 2008. 7. 18.
(3) 용인시장은 2008. 9. 29. 용인시 고시 제2008-328호로 용인시 기흥구
(4) 용인시장은 2008. 9. 원고에게, 종합의료시설 사업상 부득이 기존 사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 대체사도를 개설하되, 화물차량이 왕복으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농지의 출입구(사도) 개설이 어려울 경우 용인시 기흥구
(5) 위 실시계획인가 당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 외에 부지 기증자인
(6) 원고는 그 후 2009. 10. 1. 주식회사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범건축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연면적 105,789㎡, 800병상 규모의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설계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의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설계기간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범건축사무소는 2011. 1. 20.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분명하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24개월 정도 소요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설계 중에 건립 및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약 35~4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는 2011. 1. 21. 1,095병상 규모의
(8) 용인시장은 2011. 4. 25. 용인시 고시 제2011-114호로 용인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에 대하여 위치를 용인시 기흥구
(9) 원고는 2011. 4. 26.
(10) 용인시장은 2012. 1. 18. 용인시 고시 제2012-14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진·출입로 확보와 인근 토지 추가 매입에 따른 부지 확장으로 면적을 69,561㎡에서 72,959㎡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1) 범건축사무소는 2009. 11. 17. 기획설계에 착수하여 2010. 2. 8. 이를 완료하였으며, 2010. 2. 19. 계획설계에 착수하여 2011. 3. 이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여 범건축사무소는 위 계획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2012. 5. 최종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12)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병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대지면적 72,959㎡, 건축면적 10,197.90㎡, 연면적 99,998.47㎡,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용인시장은 2012. 5. 17. 원고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13) 원고는 2013. 12. 6.
(14) 한편,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2011. 5. 25.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부지는 토지조성공사 중으로 공사현장 펜스 설치, 병원신축부지 공사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현장 업무용 컨테이너 설치, 신축부지내 세륜장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대부분의 토지는 임야상태였고, 2012. 3. 12.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임야를 일부 개간한 상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으나, 공사장 문은 닫혀있고 세륜시설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으며, 2013. 8. 30.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옹벽설치 및 일부 바닥정지작업 등의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내지 13, 17 내지 23, 25, 26, 28, 29, 31 내지 34, 36, 38, 40, 42, 4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은 건축면적 10,197.90㎡, 연면적 99,998.47㎡, 지하 4층 지상 13층의 800병상급 병원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다른 병원들도 그 설계기간만 30개월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3년 안에 이 사건 병원의 공사를 완료하여 학교법인의 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가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민원 해결과 추가 진·출입로 부지 마련을 위하여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들과의 의견의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3가지 추가 진·출입로 확보방안 중 실제 추진된 3안보다 더 유리한 1안이나 2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것이 모두 어려워지자 비로소 3안을 추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민원 해결과 대체 진·출입로 부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즉시 이 사건 병원의 건립을 위한 인적 조직 구성, 의료서비스 수요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이 사건 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였다.
④ 원고는 2009. 8.경 민원 해소 차원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추가 진·출입로가 확보되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09. 10. 1. 범건축사무소에게 설계도급을 의뢰하였고, 범건축사무소는 기획설계와 계획설계를 거쳐 2012. 5. 최종 설계도를 완성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의 설계에 약 3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앞서 본 유사 규모의 병원들의 설계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병원의 건립이 비정상적으로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출장보고를 한 2011. 5. 25. 및 2012. 3. 12.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으로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는 착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⑥ 원고는 2011. 3. 계획설계가 완성되자 2011. 4. 26.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설계가 완정되자마자 2012. 5. 10. 이 사건 병원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2. 5. 17. 착공신고가 수리되었고,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원고는 각 설계 완성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에 바로 착수하는 등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병원 건립의 진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⑦ 이 사건 병원의 건립은 2005. 12. 29. 용인시장과의 협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고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도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