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2028(2014042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4.경
나. 원고는 2010. 1. 8.경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식 39%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3. 23. 소외 회사의 재산총액 4,299,293,152원의 39%인 1,676,724,3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간주취득세 48,018,010원(가산세 포함, 과세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 4,801,780원(가산세 포함, 과세표준의 0.2%) 합계 52,819,790원을 직권고지하여, 원고가 같은 해 4. 30. 위 고지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납부’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29. 소외 회사로부터 화성시 양감면
구 취득세 : 60,607,910원 {= (이 사건 제3 납부 시의 과세표준 7,382,931,410원 -이 사건 제1, 2 납부 시의 과세표준 합계액 4,352,535,879원) × 2%, 과세표준의 2%,}
구 농어촌특별세 : 6,060,790원 (= 위 과세표준 차액 3,030,395,531원 × 0.2%, 과세표준의 0.2%)
구 등록세 : 147,658,620원 (= 이 사건 제3 납부 시의 과세표준 7,382,931,410원 × 2%, 과세표준의 2%)
구 지방교육세 : 29,531,720원 (= 위 과세표준 7,382,931,410원 × 0.4%, 과세표준의 0.4%)
⇒ 이상 합계 243,859,040원
라. 원고는 같은 해 4. 10.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이중납부라며 이 사건 제3 납부액 339,614,830원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0.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만 아래와 같은 계산에 근거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95,755,7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43,859,04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하였더라도 더 이상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착오로 납부한 이 사건 제3납부 세액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위 취득의제 당시 소외 회사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가 될 수 없고, 가사 자산 내역에는 변동이 없어 그 총액만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진 이상 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납부 시 과세표준이 된 소외 회사의 자산총액은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할 당시 간주취득세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의제 시점과 실제 매수로 인한 취득 시점의 자산 내역 및 총액이 달라 각 과세표준이 달라졌으므로 위 과세표준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기 납부한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만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원고가 납부할 정당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세표준 7,382,931,410원에 대한 세액
㉮ 취득세 : 295,317,256원(= 7,382,931,410원 × 0.04, 과세표준의 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방교육세 : 29,531,725원(= 7,382,931,410원 × 0.004, 과세표준의 0.4%)
㉰ 농어촌특별세 : 14,765,862원(= 7,382,931,410원 × 0.002, 과세표준의 0.2%)
㉱ 합계 : 339,614,843원
② 원고가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제외)
㉮ 이 사건 제1 납부 시 : 취득세 53,516,231원(= 2,675,811,550원 × 0.02, 과세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 5,351,623원(= 2,675,811,550원 × 0.002, 과세표준의 0.2%)
㉯ 이 사건 제2 납부 시 : 취득세 33,534,486원(= 1,676,724,329원 × 0.02, 과세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 3,353,448원(= 1,676,724,329원 × 0.002, 과세표준의 0.2%)
㉰ 합계 : 95,755,788원
③ 정당세액
① 339,614,843원 - ② 95,755,788원 = 243,859,055원으로서, 피고는 ② 금액 이상인 95,755,790원을 환급한 셈이다.
(3) 원고는, 현행 지방세법이 등록세를 폐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납부 시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고, 오직 과세표준의 차액인 3,030,395,531원에 대하여만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39,398,194원(= 3,030,395,531원 × 0.046)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율하였으나, 2010. 3. 31. 법 개정으로 종전의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한 부분은 취득세로,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는 각각 ‘등록에 대한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 통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율은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 2%, 등록세 2%였던 것을 합하여 취득세 4%로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납부는 취득의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외에 등록세는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었고, 현행법은 세목만을 통합하였을 뿐 개정 전·후로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의 합은 동일하여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제3 납부 시의 과세표준 7,382,931,410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등록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피고가 95,755,7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43,859,040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