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자의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해놓고도 주택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하는 잘못을 저지름에 따라 형사법에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원시장은 피고인에게 불법 건축물 증축을 이유로 건축법에 따라 3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주택법 제91조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중지 등 명령의 근거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근거규정도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법은 주택법의 일반법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될 경우 건축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7-1, 6호 영생슈퍼의 상가 소유자이며, 위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상가의 25.8㎡를 증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같은 해 7. 말경 내지 같은 해 8. 초순경, 같은 해 9. 초순경 각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7 주공4단지아파트 43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2011. 7. 25.까지, 2011. 8. 25.까지, 2011. 9. 25.까지 위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수원시장 명의의 2011. 6. 24.자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알림’, 2011. 7. 29.자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알림’, 2011. 8. 31.자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최종촉구 알림’ 등의 시정명령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위 각 기간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을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2호, 제91조’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주택법 제98조 제12호는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규정된 ‘원상회복 명령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주택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관할행정청인 수원시장은 피고인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수원시장이 7. 29.자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알림’ 문서에서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98조 6항에 의거 고발 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 위반행위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예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한 시정명령을 발동해 놓고도 주택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수원시 주택건축과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주택법이 건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건축법이 일반법에 해당하여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하는데, 위 수원시 주택건축과의 법령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택법 제91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주택법 제91조 제1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주택법 제91조는 주택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중지 등 명령의 근거규정일 뿐이므로, 주택법 제91조가 주택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령되는 조치 등에 대하여도 근거규정이 되어 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모두 주택법 제91조 제12호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