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납부된 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도용자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되므로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매각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조유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김포시 화성면 석탄리 330-11 답 380㎡(2009. 1. 29.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7. 원고 명의로 2002.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문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나머지 1/2 지분과 함께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영지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255,663원, 양도가액을 56,500,000원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라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39,66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문행과 이문행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강석태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682,000원 및 등록세 1,116,000원의 납부고지서가 2002. 11.경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한가람아파트 304동 1505호로 발송되었고, 취득세는 2002. 11. 25., 등록세는 2002. 11. 7.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영지에게 매각되었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이해관계인인 소유자에게 통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4조 제2항제104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적어도 2006. 4. 14.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문행 또는 강석태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