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874(20121114)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 평택시
(2) 원고는 매도인인
(3)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2009.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009. 7. 6.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 현장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1) 원고는 2010. 1. 14.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제1토지에
(2) 원고는 2010. 1. 11. 제3토지에
라. (1) 피고는 2011. 4.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시멘트를 타설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뒤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1,990,000원(=토지 취득가액 457,000,000원 × 부과율 7/100)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1. 29. 이행강제금 31,99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1)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2. 2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시멘트를 타설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제3토지의 이용목적을 소매점에서 체육도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당초의 이용목적인 소매점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명령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이유로 제3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18,520,850원(=제3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오납액 18,438,910원 + 이자 81,940원)을 반환하였다{이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일부 취소되고 남은 이행강제금 13,551,090원(=31,990,000원 - 18,438,91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13,469,1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2) 원고는 2010. 7. 12. 건물 옹벽공사를 위한 판넬작업을 시작하였고, 2010. 1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속 직원과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및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즉시 시공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으며, 2011. 1.경 피고에게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및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속 토지거래허가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의를 하였으며, 2011. 5.경 재설계변경 및 장기간의 처리지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가 평택시 송탄출장소의 담당 직원과 건축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두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제3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1.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평택시 이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효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조, 제3조는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시장 등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국토계획법 제1조, 제3조는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과 공익목적에 적합하도록 국토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 당시의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 지가 상승의 이익만을 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그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의 이용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나 경제적 효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교회의 용도에 맞는 건물이나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을 소매점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직접 기재한 점, ④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시장 등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시장 등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 부과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행강제금의 산정 및 부과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행한 공사의 내역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행강제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1조, 제3조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1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속 직원과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및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즉시 시공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속 토지거래허가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2. 1. 31.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평택시 이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이후로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