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_2012구합3201(2012080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8.경 피고에게 원고의 숙부인
나. 피고는 201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종중의 등록 당시의 정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은 과세정보를 과세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공공기관은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정보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원은 납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본문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공공기관이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