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406(20120503)
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0.
나. 피고는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하므로, 위탁자인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조세채권의 체납세액이 납부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4. 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