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3154(201305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이하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착공예정일은 2010. 12. 1., 준공예정일은 2011. 2. 28., 사용개시예정일은 2011. 3. 10.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간은 2011. 8. 10.부터 같은 해 11.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1. 12. 7. 2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 × 10/100)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한 후,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명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45,82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0.경
(2)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3)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권을 양수받아 토지이용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간과한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진입로 미확보 및 농업보호구역 내 용도제한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이행명령 이행기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처음에는 2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사전예고통보를 하였다가 이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금액이 크게 증가된 45,82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도 하는 등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관련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국토계획법, 농지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는 입법목적과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율 대상, 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토지개발행위 허가 또는 그 명의변경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관할관청으로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다고 하여 건축법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건물의 신축까지도 이를 허가할 수는 없는 점, ③ 농업보호구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시행중인 경우 용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농지법 제32조 제4항) 기존 허가권자의 법적지위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전예고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안내와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위 사전예고 통보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바로잡는 등 착오 사항을 정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 한 것뿐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지정해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3.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되었으므로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11.경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이 경과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거래계약 이용목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목적이 변경되고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국토계획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토지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다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 국토해양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면 토지이용의무를 일시 면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경우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