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재산세와 가산금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근저당권의 설정자들은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김항태 소유의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2 1동 3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0. 28. 접수 제148505호로 채권최고액 2,7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0. 9. 20.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359호로 변제액 1,103,699,122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2010. 12. 2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2. 10. 접수제18260호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위 근저당권 중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지분 전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1. 1. 21. 채권자 박경옥의 신청에 따라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7 임야 2,073㎡,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2 대 2,118㎡,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3 임야 2,32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967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2011. 2. 8.,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3. 18. 각 위 각 부동산과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1 도로 570㎡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1. 2. 9.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348호,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11886호로 각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348호와 2011타경11886호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967호 사건에 병합되었다.
마. 각 감정평가액은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7 임야 2,073㎡는 932,850,000원,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2 대 2,118㎡는 1,143,720,000원,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3 임야 2,321㎡는 974,820,000원 합계 3,051,390,000원이고,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1 도로 570㎡는 88,350,000원, 이 사건 건물은 1,028,625,000원이다.
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967호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1. 4. 1.로,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348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중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1 도로 570㎡ 및 이 사건 건물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1. 4. 20.로 각 정하여졌는데, 원고는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967호 사건에 합계 41,368,830원을,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348호 사건에 합계 41,393,7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사. 배당기일인 2011. 11. 30.까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액은 원금 974,810,757원과 이자 201,462,585원 합계 1,176,273,342원이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은 원금 1,103,107,342원, 이자 198,106,231원, 대지급금 24,324,470원, 위약금 736,430원 합계 1,326,274,473원이다.
아. 2011. 11.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 중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자로 1,176,273,342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824,473,93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들 사이의 배당은 피고들이 2011. 11. 8.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배당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자. 한편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7 임야 2,073㎡,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2 대 2,118㎡,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3 임야 2,321㎡,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21 도로 570㎡에 관하여는 2008. 6. 23.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 2, 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과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이 같은 경우의 해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채권이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밝히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의 체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지방세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고 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상으로 지방세의 신고가 앞선 경우에 대하여까지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안분배당을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적 순서를 가려서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증이 쉽지 아니하고, 법률관계의 형성에 우연한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그만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참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2967호와 2011타경5348호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지방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채권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를 배당받았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세와 취득세의 법정기일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고,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므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 된다.
갑 2, 7부터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교부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일 2010. 10. 28.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서 법정기일이 2010. 9. 10.인 재산세 1,074,712원과 재산세 998,988원(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348호에서는 법정기일이 2010. 9. 10.인 재산세 1,986,258원과 재산세 87,442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합계 금액은 같고, 위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와 그 법정기일이 같다), 신고일로서 법정기일이 2010. 10. 20.인 취득세 9,752,530원과 취득세 756,160원, 신고일로서 법정기일이 2010. 10. 28.인 취득세 25,960,000원 합계 38,542,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가산금의 법정기일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중가산금)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0. 9. 10.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재산세 1,074,712원과 998,988원의 가산금 156,590원의 최초 납부기한이 2010. 9. 30.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고, 나머지 원고가 교부청구한 가산금은 모두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우선하여 그 주장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참조).
또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며, 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들 사이의 배당합의는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피고들 사이에 등기되지 아니한 합의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을 배당받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 때문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부당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바,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인 0.47(1,176,273,342원 /2,502,547,815원, 소수점 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과 0.53(1,326,274,473원/2,502,547,815)의 각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188,521원{38,698,980원(=본세 38,542,390원 + 가산금 156,590원) X 0.47, 원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510,459원(38,698,980원 X 0.53)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일괄매각으로 인한 총배당금액 2,000,747,279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액은 감정가의 비율인 493,723,239원(2,000,747,279원 X 1,028,625,000원/4,168,365,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38,698,980원이 위 금액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당이득금 18,188,52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3.부터 판결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부당이득금 20,510,45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