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838(201111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6.
나.
다. 피고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보존등기경료일인 2005. 11. 10.이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9. 29.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0. 10. 27. 원고에게 50% 감경한 과징금 24,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2009.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로써 등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라고 볼 수 없고, 조세포탈 내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 내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